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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서울시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과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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