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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2000명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방청 경쟁률이 48.6대 1을 기록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243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총 50명이 방청권에 당첨돼 경쟁률은 48.6대 1을 기록했다.앞서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마련된 총 104석 중 30여석을 온라인 방청권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 선착순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그러나 정식 변론기일부터는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은 1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여기엔 내란 공모·가담자 일부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나와있는 기록 중 검찰에 수백여개, 경찰에 수십여개를 지정해서 제출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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