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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조국혁신당이 16일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당에 보내온 추가적인 메시지에서 “민주헌정을 지켜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싸움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기 힘든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경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속되고 나서도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전례도 없다”라며 “경호관들은 죄도 안 짓고 수감생활하는 것인데, 인권은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치소(拘置所)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판결에 의해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구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矯導所)에 수감된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우리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둬 놓는 시설을 일컫는 말은 ‘옥’ ‘감옥’ ‘형무소’ ‘교도소’ 등으로 변해 왔다. 두 마리의 개 사이에 말씀 언(言)이 들어 있는 ‘옥(獄)’ 자는 자신이 옳다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개의 공격성에 비유해 만든 글자로, 본래는 ‘시비를 논쟁하다’를 뜻한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개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獄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쓰던 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 ‘옥바라지’ ‘옥살이’ 등의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명나라 때부터 獄을 대신해 감(監)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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