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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전국민의 시선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쏠렸다. 이른 새벽 눈뜬 시민들은 침대와 거실, 출근길 대중교통과 학교, 거리와 일터에서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관저 상황을 지켜봤다. 시민들 사이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환영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 정치적 혼란이 그쳤으면 하는 희망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시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봤다. 정운씨(34)는 오전 3시30분에 기상 알람을 맞춰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여 TV를 틀었다고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을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윤석열 ‘버티기’에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도 체포영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NPT,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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