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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헌재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아수라장이 연출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인근에서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담벼락을 넘어 헌재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B씨도 이날 오후 3시3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재 앞으로 몰려와 집회를 이어갔다.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즉시 석방”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쪽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3~4겹의 기동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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