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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방문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위법집행 오동운을 체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나경원 의원은 “공수처가 2019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자행 기구, 편법 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구냐 아니면 사마패와 같은 범죄집단이냐”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그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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