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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음모론과 야당 공격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내놓자 야권은 ‘내전 종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은 체포조차 구질구질했다”며 “30년 전 내란범 전두환이 구속 전날 발표했던 ‘골목성명’을 ‘관저성명’으로 재현했다. 내용도 사법체계 부정과 남 탓 일색으로 30년 전과 같았다”고 지적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윤석열은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끝까지 공권력에 저항했다”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 끝없이 이어진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우롱한 윤석열의 범죄를 가차 없이 단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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