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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15일 6시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이 무력을 써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의 사병’이길 거부한 영향도 컸다. 정의로운 항명이 유혈 충돌과 국격 추락을 막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것이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는 공수처와 경찰에 사실상 길을 터줬다. 버스로 1·2·3차 저지선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사다리를 타고 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차벽을 통과했다.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은 절단했다. 그동안 경호처 요원들은 인간띠까지 둘렀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휴가를 썼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보장 등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의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관들에게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체포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알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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