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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김씨에게 없었다고 보고 있다.빚으로 빚을,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막아온 건물주김씨는 부동산 임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로 총 세 번째 불발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단 하루 뿐이다. 이 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간 탓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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