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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시민들이 피땀흘려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일거에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남겼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됐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윤 대통령)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맹공을 퍼붓고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 중단과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없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냐.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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