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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불법 사태를 조장한 배후 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가짜뉴스 및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망가뜨린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서도 20~30대가 2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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