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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퇴임을 12일 앞둔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증손자를 얻었다고 A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장녀인 나오미 바이든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의 시더스-시나이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증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윌리엄 브래넌 닐 4세’로 이름을 지었다고 소개했다.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LA 산불 현장을 찾아 진행한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소식은, 내가 오늘 증조할아버지가 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 현장을 찾은 뒤 지난 6일 LA를 방문했고, 병원에는 나오미와 증손자를 보기 위해 약 40분 동안 들렀다고 밝혔다.나오미는 2022년 백악관에서 3살 연하의 피터 닐과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손녀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도 처음이었다.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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