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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협상과 민주당 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진 의결할 계획이란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환죄,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을 방해한 혐의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를...
대학 시절, 어느 시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의 경험.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장악했던 시골 마을. 늦은 밤에 자고 있으면,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손전등을 비춘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바라보지만, 불빛 때문에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 그가 묻는다. “너 어느 편이야?” 물어보는 이가 국군인지, 빨치산인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반대쪽이라고 말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이 걸린 상황. 가장 두려운 공포 아닐까.지난달 31일 개봉한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그 시절 기억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만났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가상의 내전이 벌어진 상황을 그린다. 남북전쟁 당시처럼 주들이 나뉘어 싸우는 미국 전역은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베테랑 종군기자인 리와 초보 기자인 제시 등은 워싱턴에 고립된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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