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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올해 상반기부터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마포구는 지난해 11월13일 서울시에 레드로드 약 1.6㎞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홍익대, 당인리발전소까지의 약 2㎞를 문화관광특화거리 레드로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고 핼러윈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할 만큼 인파가 급증한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교통시설 심의로 레드로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승인했다. 마포구는 “관련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조치를 거쳐 상반기 중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마포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후에도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다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기간 통행을 방해하는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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