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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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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윤 대통령 법적 처리와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당장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사태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김 권한대행은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제주도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신축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건축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25%까지 추가로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제주도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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