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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서 체포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며 주요 뉴스로 긴급 보도했다. 장시간 대치 끝에 이뤄진 영장 집행 과정부터 이후 조사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다.미국 CNN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충격적인 계엄 선포로 시작된 몇 주간의 정치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 윤 대통령은 신문 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지난 몇 주간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체포를 피해왔다”라고 했다.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톱 뉴스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 중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정리하고, 쇼츠(짧은 영상) 형식의 뉴스도 게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추방, 총살, 탄핵, 투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이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휩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한국 대통령들은 끝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법치가 실현됐다는 의견도 소수 나왔다. 중국 정부는 논평 없이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글로벌타임스, 펑파이신문, 신경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15일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신화통신은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사전 녹화 담화와 민주당의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논평도 한국발 뉴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대만 자유시보 등 홍콩·대만 매체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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