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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영국의 극우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며 집권 노동당 지지율까지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영국 정치권에 개입하며 극우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14일(현지시간) 조사업체 유고브가 스카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영국 성인 2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노동당 26%, 영국개혁당 25%, 보수당 22%로 나타났다.이는 반년 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당시 득표율은 노동당 33.7%, 보수당 23.7%, 영국개혁이 14.3%였다. 의석수로 보면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이었고 영국개혁당은 5석을 차지했다.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의 호감도(30%) 역시 스타머 총리(27%)를 앞질렀다.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호감도는 패라지가 -32%포인트, 스타머가 -38%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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