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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강원 춘천시는 올해부터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지원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25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확대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춘천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다.춘천시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이후 2월 11일 추첨을 시행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판매점에서 페달 보조(PAS) 전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사면 구매액의 5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또 시속 25㎞ 이상으로 이동하면 작동이 멈추고,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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