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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이 차장은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는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의 답변을 최 권한대행에게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같은 날 오후 12시54분, 오후 1시28분...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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