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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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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이 목불인견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장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다. 한남동 관저에 요새처럼 방어벽을 치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인권위는 이 안건 배경 설명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범들과 극우 세력의 막무가내 주장과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에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했다.오 시장은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며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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