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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바다에 누설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오전 10시23분쯤 정상 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 내 폐기물이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누설됐다는 보고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탱크 배출구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누설량은 약 29ｔ으로,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누설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안전 조치의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비해 수방사 예하 부대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계엄 당일 수방사 군 상황일지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30분 상황접수 및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전화로 전파했다. 오후 10시55분에는 수방사 내 전 부대에 ‘언론 대응 절대 금지’, ‘전 부대 위병소 폐쇄’, ‘간부에 의한 위병소 통제’ 등 사령관 지시 및 강조사항을 하달했다.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증거 자료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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