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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극우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못할 것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경호처 지휘권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아닌 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은 영장주의·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 운운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개발 중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96%(140개)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석탄 발전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전수 조사해온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 OECD 국가에서 새롭게 진행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5개, 발전량은 3기가와트(GW)다.5개 프로젝트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5개 프로젝트 중 어느 것도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2015년 이후 OECD에서 제안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백지화된 것을 고려하면 건설 시작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당시 건설 예정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142개 111GW 규모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지어질 계획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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