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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월14·16·21·23일과 2월4일 등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서울시의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을 교환했다. 시가 점유하던 국유재산 중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곳은 시유재산이 됐고, 국가가 점유했던 시유재산 중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곳은 국유재산이 됐다. 서울시와 정부는 각자 약 544억원 규모의 재산을 맞교환했다.서울시는 시상식에서 공유재단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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