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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전국 공항과 저비용 항공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 유가족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만든다. ‘셀프조사’ 논란이 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만들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국토부는 점검 사항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혁신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각 항공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참사의 발생부터 수습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다만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음성기록장치(CVR)의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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