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양 국가들 역사의 대부분은 왕정(王政)의 역사다. 현재 세계 대다수 나라가 민주주의를 정체(政體)로 표방하지만, 개인들 내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 이어진 왕정시대에 침전된 습관이나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길게 보아도 100년 혹은 200년 정도 지속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정치체제다. 여전히 실험하고 수정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제도다.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즉시 뒤따른 국회에 의한 신속한 해제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긴장 상황도 그런 내용의 일부이다.중국과 한국의 전통시대 왕정은 유럽의 왕정보다 대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었다. 통치 영역의 넓이나 왕조의 지속 기간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왕조의 지속 기간에서 한국의 전통 왕조는 중국보다 장기간 유지되었다. 예컨대 중국의 마지막 두 왕조인 한족의 명나라(1368~1644)와 여진족의 청나라(1616~1912)가 각각 276년과 296년을 유지했다. 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4차 변론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대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다. 형사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증거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두 질...
북한 매체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취임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 채 사실만 간략하게 전했다.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취임식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소식을 다룬 건 처음이다. 앞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16일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 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만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시차를 두고 미국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