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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첫 일성과 함께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통수권을 넘겨받았다. 그는 취임 후 에너지와 이민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행정명령 수십건에 서명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 연료 기반으로 되돌리겠다며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고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했듯 미국의 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과 민관이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기자들에게 북한을 “핵강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그럼에도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8년 전 오바마는 인수인계하며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집회가 격렬해지는 등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여론 선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시간20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나온 공식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
특허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과 첨단산업 분야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허청은 21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억건의 전 세계 특허 정보가 쌓여 있는 특허빅데이터는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불린다. 특허빅데이터의 활용은 중복 연구 방지 등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특허 심사·심판 서비스 개선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인력 운용 효율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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