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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세관이 압수된 농산물을 야생동물 먹이주기로 기부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압수된 중국산 농산물 등 10t (1억 원 상당)를 인천지역 환경단체 5곳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된 농산물은 400%의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으로, 수입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물품이다.인천세관은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에는 합격해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곡물류를 선별했다.인천세관은 지역 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환경연대와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천녹색연합, 자연보호 남동구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영종봉사단 등 환경단체 5곳에 압수된 농산물을 기증했다.기증된 농산물은 녹두 7t 과 서리태 2t, 땅콩, 참깨 등이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된 곡물류 중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수백만 ...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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