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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매해 여름마다 ‘찜통 노동’이라는 지적을 받는 쿠팡 배송 물류거점에 에어컨이 축구장 3분의2 면적당 1대씩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받은 ‘서브허브별 냉방장치 및 휴게시설 현황’을 보면, 쿠팡 서브허브에는 에어컨이 평균 면적 4609㎡당 1대씩 설치돼 있었다. 4609㎡는 축구장(평균 약 7140㎡) 면적의 3분의2 정도 넓이다.쿠팡 서브허브는 쿠팡 택배 배송 담당 자회사인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 거점이다. 쿠팡 택배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서브허브로 보내지고, 서브허브에서 다시 지역별 캠프로 옮겨진 뒤 소비자에게 배송된다.냉방시설이 가장 열악한 서브허브는 남양주2서브허브였다. 이 서브허브는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인데 에어컨이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3서브허브는 지상3층, 지하 2층까지 면적이 축구장 2.5개(1만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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