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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사법 업무를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각 재판정에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고, 민원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폭력 사태의 상흔은 법원 안팎에 여전했다.이날 오전 8시 찾아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법원 청사 좌측 외벽은 파손된 상태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라고 적힌 간판은 뜯긴 채 한구석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청사 후문에 3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했다. 법원 주변의 경찰 경비는 삼엄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출입통제는) 범죄 현장 보존을 위해 법원 공보과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법원 관계자만 출입을 허락했고, 오전 9시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출입은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의 변론권 행사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인치’(강제 구인)를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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