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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검찰이 이른바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모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내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에서 상근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특위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광주시 노사민정 위원회는 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7명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로 작성돼 GGM 출범의 토대로 된 협정서에는 ‘누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선 이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우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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