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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싸우는 이미지 구축 공범들 진술·증거 파악해 향후 형사재판 대비 의도“한달 전부터 미루던 치료” 윤, 밤 9시께 구치소 복귀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을 적극 방어했다. 이는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법원 준비 부족을 탓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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