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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정부, 작년 전국 14곳 추진…지원금 상향엔 “회유책” 비판 주민들, 130일 넘게 군청 앞 천막농성…양구 등도 “반대”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 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 건설 반대한다’ 등의 팻말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위원장(60)은 청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팻말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인천시가 취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를 운영한다.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인천 서·북부 노동자들은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인천시가 올해 위촉한 공인노무사 34명은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거주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옹진군 8명, 부평구 5명, 남동구 5명, 계양구 5명, 서구 5명, 중·동구 2명, 연수구 3명, 강화군 1명이다.마을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과 부당 해고, 성희롱,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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