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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층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이는 1년 전(287만8000개)과 비교하면 5000개(-0.2%) 줄어든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전년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2.6%), 2022년(1.4%)로 2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4만2000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는 3만6000개,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만1000개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은 줄어든 반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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