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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의 차량운송 거부로 레미콘 제조회사를 압박해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노조법상 노동자인 레미콘 기사가 파업을 통해 노조 간부 월급으로 쓰인 복지기금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무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창민 판사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석모 본부장과 산하조직 간부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2020년 5월, 2022년 5월 두 차례 부산·경남 지역 47개 레미콘 제조회사가 모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협의회가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의 경우 강습료 등을 제외한 시설이용비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혹은 시가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은 물품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경우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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