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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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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의 러시아군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남동쪽 벨라야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 지휘소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격에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공세를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적었다가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번 정밀 타격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필수적인 일부”라고 설명했다. 총참모부는 지난 하루 동안 쿠르스크에서 94건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며 이날 수자 마을 등 6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미국 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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