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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실패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반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입을 열도록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중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퇴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 일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5시간여 만에 물러났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번에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권 초기 앞세우던 ‘노동개혁’과 ‘노사법치’는 비중이 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정 동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비판에 멈춰섰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추가 의견수렴 등 여건 마련에 나선다.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노동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8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심리·일상회복,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일경험 대상 청년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3월에는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연다.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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