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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소속 한 교수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영문판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 시민사회는 해당 교수의 파면과 함께 해당 기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경제사>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가 발간됐다. 320쪽으로 된 이 책에는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익했다는 식민지배 옹호론과 같은 맥락이다.‘1987년 민주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내용도 있다. 1987년 6~7월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선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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