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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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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선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인 ‘백골단’ 명칭 등을 두고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 방탄하나” 등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결국 “배경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햐안 헬맷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김 의원 소개로 진행됐다.이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헌재의 판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월14·16·21·23일과 2월4일 등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
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작은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다.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한 이 조약의 토대 위에 근대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확장이라는 원시적 욕구를 향해 질주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지배한 우승열패·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잿더미였다. 조선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 유엔헌장의 영토 불가침 조항은 인류가 3세기에 걸쳐 겪은 희생 위에 만든 결과물이다.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죽은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불가침 원칙이 깨졌고,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대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이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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