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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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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결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자매결연을 하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누굴 지키겠다는 거냐.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단 거냐”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딸, 태극기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은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관저 앞)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당이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는 극우당의 이미지(가 있다), 그 옆에 바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집회가 있지 않느냐”며 “전 목사가 하는 당하고 무슨 합당을 하냐,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갖고 탄핵사유가 잘못됐으면 헌재에 가서 항의할 수 있고, 체포영장이 잘못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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