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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야당이 한발 물러선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야당과의 협상을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 처리를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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