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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행위는) 법률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기에 공무집행 뿐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데 체포용의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행위들은 현행범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논란이 됐다.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된다.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반대하거나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다만 업계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만이 아니라 기기변경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수십만원 수준에서 판매됐는데 고객 주목도가 높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보조금을 늘린 것이다.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결정 이후에 특별히 지원금을 늘리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두 판매점을 통해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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