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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 등 3곳에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들 시설 모두 충돌 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인천·김포 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포함)의 위치, 재질 등 조사를 벌인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 7개 공항에서 로컬라이저 지지대 및 기초가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는 콘크리트 둔덕 또는 콘크리트 기반 재질인 것으로 확인됐다.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외에도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형태의 구조물이,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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