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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이제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윤석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 당사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온 ...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대 월 9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라도, 월 소득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올해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에서 637만원의 9%인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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