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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라는 양심고백을 한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주로 질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씨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답변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경찰청장 등 모두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이 없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몸을 낮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조기 대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기본사회 공약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