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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 A씨는 2023년 6월20일 오후 라이터를 이용해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주고 도주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체포·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B씨는 같은 해 3월11일 밤 도봉산 광륜사 인근에서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냈다. 역시 CCTV를 통해 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앞으로 CCTV 외에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산불을 감시·진화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이자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AI·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불 대비태세를 갖춘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산림의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강북권역과 강남권역에 1개소씩 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송전탑 등에 설치된...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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