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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에 모아타운 1656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총면적이 9만110㎡인 사업 대상지는 막다른 도로와 노후 주택이 많고, 지역의 22.3%엔 반지하 주택이 있는 데다 불법주차도 성행하는 열악한 주거지다. 면목역과는 500m 떨어져 있어 가깝고, 경전철 면목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모아주택 4곳을 세워 주택 총 165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구역 4곳 중 3곳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돼있다”며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도로와 공원이 늘어나게 된다. 가까운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과 면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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