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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심어줬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5박 7일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4일 인천공항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무슨 어젠다를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는지 생각하면서 답답하다 못해 참담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트럼프 라인과의 만남도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교두보, 연결점 네트워크를 가졌다”면서 “트럼프의 입이었던 사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와, 게리 콘 IBM 부회장(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워싱턴 소식통의 전언도 전하며 빠른 시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차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문건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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