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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 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은 13%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민주당은 당시 소득대체율 50% 주장을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안한 44% 안으로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및 강경 보수 세력의 반법치·반민주 행태에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민주주의 수호를 말하면서도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며 극단 지지자들을 달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이들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면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태세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당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채용에 대해 국민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점검 결과 보안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윤 대통령과 극단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선관위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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