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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개입·공천거래한 사실을 덮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구속된 11월15일부터 9일 후인 11월24일,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명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2월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날인 12월3일 검찰은 명씨를 기소했는데 그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매우 공교롭다. 명씨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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