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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이트인테리어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서울 미아동에 사는 주부 강모씨(54)는 이마트에서 더이상 온라인 장보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선도가 엉망인 채소를 여러차례 배송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봉지가 터진 콩나물, 꼭지가 시든 호박, 당근 굵기만 한 대파 등 매장에서 장을 봤다면 절대 사지 않을 식품들이 주문할 때마다 배송됐다”면서 “당일 팔지 못해 폐기처분할 채소를 밀어내기식으로 보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서 소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배송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소와 과일, 고기류 등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서울 개포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47)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업체 측이 쌈으로 먹기 좋은 배추 1포기의 세로 크기가 31㎝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집으로 배달된 배추는 17㎝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씨...
유럽연합(EU)이 최근 승인한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5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EU의 부당한 중국 기업·개인 제재에 이미 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해 왔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무부는 “EU의 처사는 중국-EU 지도자의 공동인식(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양측의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출구라고 생각하며 협상을 권해왔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EU가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먹칠과 책임 전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EU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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